스포츠W(Sports W) - 법원, ′스카이72′ 강제집행...인천시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예정＂

집행관실은 이번 강제집행을 통해 스카이72 전체 72홀 가운데 바다코스 54홀 부지를 확보하고 '토지 인도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면 형벌을 받게 됩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바다코스 잔디 곳곳에 설치했다. 

▲사진: 연합뉴스

하지만 나머지 하늘코스(18홀) 부지를 비롯해 바다코스 내 클럽하우스와 사무동 건물에서는 강제집행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강제집행이 되지 않은 곳은 추후 법원과 협의한 뒤 다시 일정을 잡아서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행정기본법상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오늘 강제집행 결과를 인천공항공사에 공식 확인한 뒤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스카이72의 기존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영종도 땅을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운영해왔다. 스카이72 측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으나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공사 측과 법적 분쟁을 벌였다. 

 

인천공항공사는 2021년 1월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3개월 뒤에는 골프장에 들어가는 전기와 수도를 끊었다. 스카이72 측은 자신들이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유익비)을 돌려받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양측의 당초 협약에 따라 스카이72의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됐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로 인천공항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스카이72 측의 유익비 청구에 대해서는 유익비를 인정할 경우 원래 투자 비용보다 훨씬 큰 비용을 회수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공항공사 측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스카이72로부터 골프장 부지를 돌려받고 조성된 시설물도 갖게 됐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넘겨줘야 하는데도 최근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스카이72는 후속 운영사 선정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골프장 부지를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최근까지 이용객을 대상으로 예약을 계속 받았다. 

하지만 이날 강제집행을 앞두고 모든 골프 코스를 휴장했다. 또 강제집행이 끝난 바다코스 예약자들에게는 취소 안내를 하면서 향후 골프장 전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