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작가 권리 강화를 위한 자문변호인단 MOU 체결

[스포츠W 노이슬 기자 ((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이사장 방순정, 이하 작가협회)는 2024년 10월 21일, 시나리오 계약서 자문변호인단과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김민정, 장철영, 이언 변호사를 자문변호인단으로 위촉하고, 시나리오 계약과 관련된 법적 검토와 자문을 통해 작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다양한 미디어와 플랫폼에서 오리지널 IP의 확장과 변주가 활발해지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회의 노력이 담겨 있다.

이번 자문변호인단은 시나리오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와 더불어, 법률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작가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문화예술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예술경영 겸임교수인 김민정 변호사(법무법인 휘명)는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며, 문화예술 저작권과 콘텐츠 관련 소송 및 자문을 다루고 있다. 예술인을 위한 강의와 기고, 연구에 매진하며, 문화예술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작가 권리 강화를 위한 자문변호인단 MOU 체결 왼쪽부터)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윤성 부이사장, 방순정 이사장, 자문변호인단 김민정, 장철영, 이언 변호사

장철영 변호사(법률사무소 세로)는 (사)웹툰협회 고문변호사이자 ‘웹툰계약동행센터’ 센터장으로서 오랜 시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헬프데스크에서 무료 법률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만화 ‘검정 고무신’의 이우영 작가 별세를 계기로 지난해 12월 개소한 ‘웹툰계약동행센터’의 센터장으로서, 만화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작가협회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협회 회원들이 시나리오 계약 체결 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회원을 대상으로 한 계약서 심층 검토 비용 지원을 통해 작가들이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이다. 앞으로도 협회는 작가들의 창작 지원을 강화하고, 시나리오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에 주력할 계획이다.

방순정 이사장은 “이번 MOU 체결은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창작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앞으로도 협회는 작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협회의 비전을 제시했다.